■ 2026년 4월 21일, 캐나다 교통부는 캐나다 최초의 우주 발사 관련 전용 법안인 Canadian Space Launch Act를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음
■ 해당 법안은 캐나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주 발사 및 재진입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■ 법안에는 우주 발사 및 재진입 활동에 대한 사전 허가 체계 도입, 발사 승인 시 공공 안전·환경·국가 안보 등을 고려한 심사 기준, 발사 기업의 안전 관리 및 책임·보험 요건, 그리고 민간 기업의 상업 우주 발사 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음
■ 또한 기존에 운영되어 온 임시 상업 우주 발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향후 규제 체계 정비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
■ 이 법안은 기존 캐나다 법 체계에서 로켓 발사와 같은 물리적 우주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
■ 또한 상업 우주 발사 활동 증가, 발사 인프라 구축 움직임, 국제 규범 및 타국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 필요성, 그리고 해외 발사 인프라 의존 구조 등이 법안 추진 배경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