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미국·캐나다·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USMCA는 협정 발효 후 6년
주기의 공동 검토 조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재검토가 예정되어
있다.
▶이번 검토는 협정의 단순 연장 여부를 넘어 자동차 산업 규정 조정
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 제조업 공급망 재편 논의의 중요한 계기로
평가된다.
▶ USMCA는 기존 NAFTA 대비 자동차 부품의 북미 생산 비율을
62.5%에서 75%로 상향하고,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고임금 생산
비중을 요구하는 노동 가치 비율(LVC) 제도를 도입하였다.
▶이러한 규정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북미 지역 내 생산과 공급망을
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.
▶북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배터리와 핵심
광물 공급망이 새로운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.
▶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과 연계하여 향후 협정 재검토
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북미 생산 비율 확대, 핵심 광물 원산지
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
▶일부 정책 연구기관에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의 북미
생산 비율이 현재 75%에서 80~85% 수준까지 상향될 가능성을
제시하고 있다.
▶또한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, 전력 반도체, 전기 모터,
차량용 반도체 등에 대한 별도 원산지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도
제기되고 있다.
